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효력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퇴직급여 2023년 10월 16일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사내 이메일 통보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근로자대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DB형 퇴직연금에서 A금융기관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규약에서 삭제할 때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 IRP 계약이전 가능 여부 IRP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2023년 1월 30일개인형 IRA(현행 개인형 IRP)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계약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DB형 퇴직연금 불이익변경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2023년 1월 30일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와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사 전출입과 퇴직연금 변경의 전액 지급 여부 퇴직연금 임금 전액지급 원칙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2023년 1월 29일계열사 간 전출입, DB형에서 DC형으로의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이 퇴직급여 전액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와 사업자 지급 의무 소멸시효 퇴직급여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2023년 1월 28일퇴직 후 3년이 지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